7월부터 음식 재사용(재탕)시엔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말 많았던 음식 재탕문제!!

요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재탕 문제가 큰 이슈로 나옵니다. 당연히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주는게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중의 하나가 많이 차리는 것이지만, 음식을 재탕하면서까지 많이 차릴 필요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 대학가 물가가 싸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 필자의 대학교 후문가 음식점들 밥값이 3,500원 이니, 그럴만 합니다. 그렇다고 부실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메뉴 외에도 많은 반찬들이 나옵니다. 저 가격에 이렇게 차릴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지만, 일단 먹고 보는거지요.. 그러다가 한번 TV에 음식재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한 음식점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반찬들 뿐만 아니라 주메뉴까지 재탕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학생회에서 후문가 음식점들마다 들려서 음식재탕 안하기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몇몇군데가 다시 재탕을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3일, 음식 재사용시 강력 처벌!!

오늘 뉴스를 보던 중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음식 재사용시에 강력처벌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이미 올해 4월에 한차례 발표를 하였고, 이번에 시행전에 한번더 알리는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시 ’영업정지’ [정책 포커스] 2009.04.02

 음식점에서 나오는 반찬, 혹시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보신 분들 많을 실 겁니다.

 오는 7월부터는 손님이 먹다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부 음식점에서 남은 밥이나 밥찬을 버젓이 다시 사용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남은 음식물 재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일반음식점 9만여 곳 가운데 4천곳에 이르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음식중에서 식중독균 등으로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뿐 남은 음식 재사용 자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음식을 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처음 적발되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1년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본격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과 조리.가공.세척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수질검사 주기가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년동안 식중독이 2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또다른 보도자료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ㆍ군ㆍ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0,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4월 3일부터 시행)은 판매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영했다.

 식약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숙련도와 분석 장비 등 검사능력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 검사기관수 : 66개(수입식품검사 10개, 자가품질검사 56개)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해당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식품 기준 및 규격(예 : 비타민, 단백질, 수분, 세균 수, 타르색소, 사카자키, 탄화물 등)에 벗어나는 경우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식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 :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품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6.5.10 도입

 

 자사제조용으로 수입되는 반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다른 수입식품과 동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 반가공 수입식품 : 반가공상태로 수입되어 국내 제조업체에서 튀김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화(예 : “새우깡”)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성적서 기록 위조․변조 행위” 뿐만 아니라 “의뢰된 검체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 하거나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한 경우도 위․변조 행위로 간주하여 지정이 취소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위탁받아 제조․가공한 업소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가공·세척 등에 사용되는 물 관리가 엄격해진다.

전 항목 수질검사 주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0여만개 업소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된 식재료나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등을 취급ㆍ섭취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및 사람과 기구 등에 의한 2차 감염과 교차 감염 등이 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비율 : 5.5%(‘05) → 19.7%(’06) → 19%(‘07) → 20.1%(’08.8)

    ※ 음식점 발생 식중독 비율 : 52.5%(‘07) → 60.5%(’08),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 음식물을 가열 조리하지 않는 업소에서 지속 발생

    ※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 비율 : 19.2%(‘07) → 15.4%(’08)

    ※ 먹는 물 검사비용(대장균 등 46항목) : 255,600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동안 식중독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된다.
    ※ 현행 :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개정 :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00만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3일부터 시행(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는 3개월 유예)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뉴스의 내용을 추가로 적어보면,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등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수 있는 경우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등

올바른 음식 문화가 자리잡길..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 음식점마다 반찬이 나오는 것이 바뀌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반찬이 나와도 먹는것은 소수고 대부분이 남아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을 기회로 딱 먹을 만큼만 먹고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가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8월 7일 부터는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단지 포상금을 위해서가 아닌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