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 통과에 이어 두번째로 금산분리 완화를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역시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끼리 많은 시비가 있었다는 군요. 자기들 말로는 국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하지만, 그렇게 싸우고 토론도 없이 멋대로 하라고 뽑아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토론, 토의 과정은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목소리 높여 싸우고 사람많은 집단이 강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을까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금산분리법은 무엇일까요??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