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간단히 이해하기.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 통과에 이어 두번째로 금산분리 완화를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역시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끼리 많은 시비가 있었다는 군요. 자기들 말로는 국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하지만, 그렇게 싸우고 토론도 없이 멋대로 하라고 뽑아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토론, 토의 과정은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목소리 높여 싸우고 사람많은 집단이 강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을까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금산분리법은 무엇일까요??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 '산'은 '산업'을 뜻한다.

- 네이버 사전 中 -

정부는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금융자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은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란 것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산업자본 대기업의 은행 소유 쉬워진다 - 이데일리 기사 中


위의 표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 4%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법 조항이 10%로 완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사금고화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자본 즉 대기업이 만약 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사들인다 하면  그만큼 주주총회에서 대기업의 권한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자기자본 의외에  은행에서 고객의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강행하게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대기업의 힘은 우리나라 구석구석 힘이 안뻗쳐있는 곳이 없을것이고,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없을 뿐더러 독점이나 독과점식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이 완화된 규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사업 성장을 이루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러한 재벌기업들이 자신의 계열사 즉 자회사에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그 계열사는 다시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하다 보면 실제 빌린 금액은 적은데 사용가능금액은 엄청나게 커져서 하나의 기업에서 부실이 나타날 경우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대학생의 신분인 필자로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배울거리 이지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돌아가는 경제때문에 한숨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배울거리는 하나도 없을 뿐더라 질리기 까지 합니다. 지난주 100분 토론에서도 이명박정부 1년에 대해 토론을 하였지만, 참 답이 없는 답답함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짊어질 젊은 사람들고 지금의 민주주의 토대를 이룩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독여주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