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파헤쳐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필자는 나이에 비해(?) 아직 사회를 보는 눈을 많이 키우지 못해서 세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란 내용은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제외 시켰다.

북한은 1987년 이른바 '김현희 KAL기(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4월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공식 명기됐다. 이어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는 이면 약속을 하고 같은 해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테러지원국 및 적성교역국 해제에 합의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올 해 6월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핵 검증 관련 진통을 겪으면서 공식 발효될 수 있는 의회 통보 후 45일째인 8월11일을 넘기게 된다. 이에 북한의 강한 반발과 거듭된 지정 해제 요구,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 북·미간 검증의정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0년 만에 공식 해제됐다.

<붕괴되는 핵시설물>
- 전세계 많은 기사들을 불러모은 가운데 공식적으로 핵시설물을 붕괴시키면서 상황은 급진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들을 분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왔다. 주로 테러 행위자나 단체에 무기 종류나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테러 행위를 한 국가들이 대상이며 북한·쿠바·이란·수단·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4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부터 북한이 얻게되는 이득에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그동안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한다.

(아..여기서 필자의 좁은 지식으로는 저 5가지 법률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간단히 웹서핑을 즐겨 보았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여타 방법으로 제공(판매.임차.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해 신용거래.지급보증.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출관리법은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과 기술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여타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성국 교역법은 테러지원국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머 대충봐도 미국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으로 간주되는 나라에게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고립시켜 불이익을 주려는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되었다고 하여 모든 지원이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공식발표를 하면서 '잠정적'조치라는 단서를 남김으로써 북한이 핵검증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 올릴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또한 아직 북한은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확산, 공산주의 채택'등의 이유로 여러 다른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문득, 필자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렇다고 필자가 나이가 무척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다..)

결론부터 보자면, 필자가 여기저기 기사거리를 뒤져본 결과 남북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좀더 따져보자면 북한의 대남정책이 특별히 나아질지가 의문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측에서 본다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해 여러 무역제재가 풀림에 따라 개성공단등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적적으로 지원을 검토할수 있게 되었다. 그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대미관계는 별도로 대남관계의 개선의 의지가 지금으로는 안보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뉴스 기사를 보면, '지난 달 한때 대남 비난을 줄였던 북한이 최근 비난의 빈도와 수위를 모두 높이고 있는 점, 강경 메시지를 담은 해군 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점,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점 등' 좋지 않은 조짐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

발표와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시각각 올라오는 기사자료들을 보면 미국의 부분적인 실패적인 외교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일부에선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해제 절차가 부시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기한안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북핵이라는 최고의 도박카드를 꺼내어 최대한의 목표치를 이루어 냈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도 계속해서 최신기사가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이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어디 나가서 세상돌아가는건 아는 대학생으로 티낼수 있을거라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