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운하 사업 포기 대국민 선언문 전문.

대국민 선언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내년도 예산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예결위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질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이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면 경제성장 동력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정사상 준예산 편성사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 규정 외에도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산만큼은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여야간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모든 야당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금년 내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사업이라고 속이면서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깨끗한 물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고, 대운하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녹색성장사업임을 국민 앞에 수 없이 밝힌바 있다.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2009. 12. 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한나라당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를 보던 중에 '한나라당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  이라는 뉴스기사가 있기에 읽어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함을 염려하며 다시한번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선언문 전문을 읽어보면 다시금 민주당이 한방 먹은거 같습니다. 전문내용은 적나라할 정도로 민주당의 잘못으로 인해 예상 진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 또한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에 대한 태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 이 기사가 빅히트를 치는 기사가 아닐까..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저 이전에 했던말 되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의 타이밍이 참 멋진거 같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예산 편성이 난항에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잘못으로 선전을 하고 한나라당은 국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굳어지는거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를 믿지 못하는 젊은이 중의 한명입니다.
어느 신문의 만평에서 본 것처럼 항상 국민의 편에 선 척하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된 의견만 내세우고선 제대로된 일처리를 못하는 민주당이나, 다수의 국회의석 차지를 내세워 충분한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무작위로 일을 진행시키는 한나라당이나 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언문 또한 그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서로 욕만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