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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

북한의 미 여기자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의 형법 알아보기

점심을 먹고 오니 네이버 검색순위에 '노동교화형' 이란 것이 떠 있더군요.. 생소한 단어라서 찾아보니, 기사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가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있었습니다. 요즘 북한의 여러 도발들로 인해 다른 모든 국가가 긴장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거란 생각은 누구나 다 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북한의 형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참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잇는 '노동교화형'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형법에 대해 찾아 보았습니다. ◆ 북한의 형법 ◆ 북한은 2004년 4월 형법을 개정,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상응하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개정된 북한형법은..

간단히 파헤쳐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필자는 나이에 비해(?) 아직 사회를 보는 눈을 많이 키우지 못해서 세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란 내용은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제외 시켰다. 북한은 1987년 이른바 '김현희 KAL기(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4월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로 공식 명기됐다. 이어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회동에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는 이면 약속을 하고 같은 해 9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테러지원국 및 적성교역국 해제에 합의한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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