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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

한나라당의 대운하 사업 포기 대국민 선언문 전문.

대국민 선언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내년도 예산이 민주당의 예결소위 구성 방해와 예결위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처지에 있다.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집행 차질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엄동설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이 지연되고 발목이 잡히면 경제성장 동력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정사상 준예산 편성사태가 한번도 없었던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시한 규정 외에도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산만..

정기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연설전문

4대 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 사람 중심 시장경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 - 2009. 11. 4.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판결 결과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언론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MB악법이며, 특혜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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