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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금산분리 완화 간단히 이해하기.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 통과에 이어 두번째로 금산분리 완화를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역시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끼리 많은 시비가 있었다는 군요. 자기들 말로는 국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하지만, 그렇게 싸우고 토론도 없이 멋대로 하라고 뽑아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토론, 토의 과정은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목소리 높여 싸우고 사람많은 집단이 강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을까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금산분리법은 무엇일까요?? 금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1982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

무분별한 인터넷뉴스기사의 문제점

오늘 아침에 수강신청을 위하여 좀 일찍이 일어나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이 '사이버마약'이 한국에 상륙하여 네티즌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버마약 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마약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7∼13Hz)와 지각과 꿈의 경계상태로 불리는 세타파(4∼8Hz), 긴장·흥분 등의 효과를 내는 베타파(14∼30Hz) 등 각 주파수로 뇌를 자극해 인간의 심리상태를 조절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mp3 파일 형식으로 돼있다. 국내에서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측에서는 뇌파를 조정하여 실제 마약류의 1/10, 1/5 정도의 시간 정도만 환각성을 유지하여 중독과는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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